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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윤대통령 "중대 국기문란"

2022-06-23 0

[정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윤대통령 "중대 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애초에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초유의 인사 문제가 불거지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를 한 차례 번복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되레 경찰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발표한 것을 바로잡았다는 지적으로 보여요?

특히 이번 논란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안팎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불거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패싱 논란으로 식물총장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는데요. 이 같은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징계 결정이 2주 미뤄줬습니다. 하지만 2주 뒤로 미뤄지면서 오히려 당내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인데요. 2주 연기 결정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측이 본격 반격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윤리위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공개 제기했는데요.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윤리위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 당원 가입 독려에 나섰습니다. 정당 개혁에 주력하며 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미일까요?

국민의힘 혁신위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혁신위원단 구성 면면을 보면 초선의원들과 3040 세대가 상당수 포진한 게 특징인데요. 당무 관련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천제도 개혁에도 주축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럼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민주당은 오늘 1박 2일간 의원 워크숍을 열어 당의 활로를 모색하겠단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된 만큼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재명 의원이 전대 출마를 결심한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 김두관 의원을 만나 "만약 전당대회에 나간다면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개별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선거 운동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원내대표간 회동이 어그러진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간의 장외 말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종일 '고소·고발 취하' 발언을 놓고 설전을 주고 받았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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